연금개혁안 사실상 불발…與 “한꺼번에” vs 野 “일부라도”

  • 4개월 전


[앵커]
21대 국회 막판, 야당 주도로 처리를 압박했던, 연금개혁안,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민주당,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국민의힘, 이견은 컸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이 통 크게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쉽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도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21대 국회 연금개혁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간사]
"22대에서 하겠다 하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마지막으로 꼭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채널A에 "구조개혁을 포함시키거나 소득대체율 43%으로 해야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대표의 생각도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 여당은 구조 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합니다.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입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나 당선인은 "첫 단추라도 좀 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 의도를 알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주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이 철
영상편집 : 김지균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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