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모수개혁 먼저" vs "졸속·연금쇼 안돼, 22대 최우선 과제로"

"21대 국회서 모수개혁 먼저" vs "졸속·연금쇼 안돼, 22대 최우선 과제로"

[앵커]

21대 국회 임기 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개혁을 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힘을 실었습니다.

여당은 '졸속 처리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역제안 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휴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연 김진표 국회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확정하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채상병 특검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죄짓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문제를 손보는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동시에 하자는 건 정치적 이유, 억지 주장으로 개혁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본회의 외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7일 또는 29일에 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주장을 되풀이 한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장님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민주당 안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숫자가 가진 함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 입니다. 민주당의 '연금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도 아닙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오는 9월 시작하는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또, 여야 동수로 이뤄진 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개혁안이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다 진정성과 책임감 있게 논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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