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부당 계약·공금 횡령...지방의회 실태 점검키로 / YTN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 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대적 현장 조사와 시민신고 등을 바탕으로 갑질과 부당한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 안에서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남성이 느닷없이 옆에 놓인 상자를 집어 던지려 합니다.

이내 여성의 허리를 붙잡은 뒤 끌고 나가 때릴 듯 위협하는 이 남성, 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입니다.

양손이 묶인 채로 고개를 떨군 최영환 전 광주광역시 의원.

교육청 사업에 참여한 모 유치원장으로부터 6천만 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외 도피 행각을 벌여오다 지난 1월 자수해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의회 의원 10명은 일본 파견 직원 한 명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며 천7백만 원 예산으로 3박 4일 출장을 떠나 외유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지난 1월) :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점수인 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자체 공직자와 의회 사무처 직원 등 3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5.5%인 5천백여 명이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갑질과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 관여, 특혜를 위한 부당한 압력 등 부패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권익위로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보면, A 군의회 의원 7명은 3년 6개월 동안 7천9백만 원의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타냈고,

자신이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통해 각각 5억8천만 원과 1억천만 원의 사업비를 따낸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지방 의회 비위행위에 대해 오는 9월까지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상련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또한 국내외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하는지 등과 같은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앞서 권익위는 2년 전에도 지방의원 127명이 부당하게 출장 여비를 타낸 사례를 적발해 2억8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태 점검 역시 조사를...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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