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원 쓰고 실패한 저출산 정책…"구조조정해야"

280조원 쓰고 실패한 저출산 정책…"구조조정해야"

[앵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저출산 정책을 구조조정하고,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최근 16년간 지출한 저출산 관련 예산은 모두 279조 9천억원.

하지만,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저출산 현금성 정책들을 구조조정해야한다는 제언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나왔습니다.

중장기전략위는 저출산 정책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 아동 수당과 부모 급여 등 각종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한 '가족수당' 신설, 신혼·출산 가구의 비수도권 주거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경제·사회 구조 개혁 추진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저출산 기저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과 일 가정을 양립할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출산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점차 현실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출산율을 높여도 생산성 향상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는 것은 당면 과제입니다.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72만 명의 경활 인구 확충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 1일 내놓을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는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세제 지원 확대, 남성 유급 출산 휴가 확대, 청년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용희]

#저출산 #가족수당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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