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곧 개시...'트럼프 리스크' 대비? / YTN

지난달 5일 한미 수석대표 임명 후 첫 회의
11차례 협정 통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결정
한미, 분담금 인상률·결정 방식 등 협상
5배 증액 요구했던 트럼프 재선 대비 가능성


한미 대표단이 현지 시각 23일 하와이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엽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변수에 대비해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분담금 인상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대표단이 호놀룰루에서 현지 시각 23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개시합니다.

양측이 지난달 5일 이태우 전 시드니 총영사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임명한 이후 열리는 첫 회의입니다.

한미는 1991년부터 11차례의 방위비 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해왔습니다.

현행 11차 협정에 따라 2021년에는 1조1833억 원을 냈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협정 만료를 1년 8개월 앞둔 가운데, 이번 협상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협정 체결을 위한 것입니다.

[이태우 / 한국 측 방위비 협상 대표 (지난달 5일) : 앞으로 있을 협상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 인상률과 결정 방식 등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협상을 구체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보다 협상을 이례적으로 서두르는 모습인데,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임 당시 5배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대비해, 기본적인 합의의 틀을 어느 정도 갖춰놓으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재천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트럼프가 당선될 때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카드를 너무 많이 노출시키지 않는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통상 협상에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며 미 대선과는 상관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이원희


※ '당신... (중략)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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