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면제"·"전 국민 25만 원"...선심 공약 비판도 / YTN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 등의 총선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제안을 연일 띄우고 있는데, 여야 모두 선심성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전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카드를 빼 들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엔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단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저출생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맞벌이 부부 등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 대상은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 소멸이 우려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겠단 건데,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와 뜻하지 않은 부작용입니다.

국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지적 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또한 비슷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가 파탄 지경이라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13조 원 정도 들여서 지역 화폐로 지급해 주면 지금 이 어려운 와중에 조금 숨통이라도 트일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풀면 오히려 물가가 올라 고물가 속 서민 고통이 가중될 거란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나 부작용 최소화 대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 경쟁에 나선 건 아닌지,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김진호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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