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피해자 측 대리인)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수가 유포한 영상으로 인해피해를 입은 여성은"억장이 무너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와 같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은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 나온 뒤피해자와는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은의]
피해자는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그때도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단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는 좀 더 그런 감정이 높아졌는데. 왜냐하면 그 판결문 안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열심히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 반영된 흔적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탄원했던 것들, 나의 피해, 나의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 내 2차 피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거냐, 묻는데 그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건 법원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가 갖는 상실감은 굉장히 큽니다.
피해자의 충격, 판결문을 보고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피해자께서 심경을 밝히신 걸 제가 봤습니다.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이은의]
판결문에 판단이유 부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페이지가 채 안 되는 내용인데. 그 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걸 업로드할 때 피해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언급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급이 누구를 중심으로 나오냐면 황의조 씨에 대한 언급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피해가 크다는 주변 언급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공판기일에 자백을 하는 등 실질적인 반성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언급 후에 양형의 사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320090225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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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수가 유포한 영상으로 인해피해를 입은 여성은"억장이 무너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와 같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은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 나온 뒤피해자와는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은의]
피해자는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그때도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단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는 좀 더 그런 감정이 높아졌는데. 왜냐하면 그 판결문 안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열심히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 반영된 흔적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탄원했던 것들, 나의 피해, 나의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 내 2차 피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거냐, 묻는데 그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건 법원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가 갖는 상실감은 굉장히 큽니다.
피해자의 충격, 판결문을 보고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피해자께서 심경을 밝히신 걸 제가 봤습니다.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이은의]
판결문에 판단이유 부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페이지가 채 안 되는 내용인데. 그 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걸 업로드할 때 피해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언급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급이 누구를 중심으로 나오냐면 황의조 씨에 대한 언급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피해가 크다는 주변 언급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공판기일에 자백을 하는 등 실질적인 반성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언급 후에 양형의 사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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