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암표 거래 최대 징역 1년...실효성은 '글쎄' / YTN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50년 전 만들어진 낡은 법을 시대에 맞게 손본 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미흡해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아이유 측은 최근 부정 거래로 확인된 콘서트 티켓 44건을 취소했습니다.

임영웅은 불법 거래된 티켓들을 안내 없이 취소시켰고 장범준은 NFT 티켓 판매라는 초유의 방법으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암표 범죄'에 가수들이 직접 대응에 나선 건 현행 처벌법이 50년 전 만들어져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 티켓 정가에 몇 배의 웃돈을 얹은 암표 판매는 최근 3년 사이 6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22일부터는 강화된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인기 스포츠 경기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정부는 통합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경찰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공연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불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해 입장권을 산 뒤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경우만 단속과 처벌 대상으로 둬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

[김헌식 / 문화평론가 : 매크로 프로그램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매크로를 그대로 뒀을 경우 암표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티켓을 개인 명의로 구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조치가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암표 범죄는 순수 예술공연으로도 넘어왔습니다.

오는 29일 개막하는 국립창극단의 공연은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웃돈 거래가 시도되다 적발됐습니다.

[이재금 / 국립극장 공연기획팀 책임프로듀서 : 티켓 오픈을 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랑 SNS 카페 등에서 불법 거래에 대해서 불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국립창극단의 '리어'라든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신년음악회 등이 모니터링 결과 공식 매매처가 아닌 곳에서 불법 거래가 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난 1월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서울시향 협연 당시에도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티켓들이 발... (중략)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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