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비과세, 대기업 수혜 비중 8년 만에 최대

감세·비과세, 대기업 수혜 비중 8년 만에 최대

세금 감면과 비과세 정책의 대기업 수혜 비중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기업 조세지출 중 대기업 수혜 금액은 6조6천억원, 수혜 비중은 21.6%로 예상됐습니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조세 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식의 재정 지원으로, '숨은 보조금'으로 불립니다.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받는 조세 지출은 15조 4천억 원, 비중은 33.4%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천억원, 역대 최대치로 전망됩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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