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외교 총괄' 한반도본부, 뒤안길로..."변화된 환경 고려" / YTN

북한 비핵화 대화가 장기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총괄해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대폭 개편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북핵 문제를 더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정보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북핵 협상 기능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했던 6자회담.

2003년 8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6차례 열리는 동안 9·19 공동성명과 2·13, 10·3 합의 등을 도출해내며 북핵 문제는 외형상 수습 국면을 맞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9월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회담이 중단된 뒤 북한은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김정은 정권 들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이어 급기야 동족을 향한 핵 사용까지 천명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1월 1일) :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평행선이 이어지며 6자회담 재개는 기약 없이 미뤄졌고,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대화는 사실상 단절됐습니다.

6자회담 대응을 위해 출범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업무 범위는 당연히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18년 만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간판을 내리는 대신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한반도 업무와 함께 외교 전략, 외교 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지난 7일) :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차단하기 위한 자금줄 차단 노력, 거기에 관련된 사이버 관계,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우르는 조직이 함께 들어와서 한반도 문제도 더 포괄적으로, 전략적으로 다루면서…]

앞서 지난해 기존의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등 4개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하면서 북한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한 통일부의 결정과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북핵 외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 (중략)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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