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 전면 활용"…한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 YTN

  • 6개월 전
전공의 집단 이탈이 3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인력의 전면적 활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추가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한 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금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감과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입니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개혁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조원 이상을 투주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미 올 초부터 그중 1조 원을 투입해 분만을 포함한 여러 필수의료 항목을 인상하였습니다.

의료인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특례법안도 마련해 국민들께 공개하였습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도 3년 안에 1천 명 증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각오가 되어 있고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작정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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