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국민·지역 살릴 마지막 기회란 절박함으로 의료개혁 추진" / YTN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현황과 대응책을 점검합니다.

의대 증원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 새 학기부터 시작되는 전국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부처 간의 벽을 허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정말 현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 문제를 우리 시도지사님들, 또 우리 교육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시도 교육감님들도 특별히 모셨습니다. 현장 상황을 토대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료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의료는 복지의 핵심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3항은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가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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