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 법률 검토 마쳤다"…쟁점은?

[뉴스현장]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 법률 검토 마쳤다"…쟁점은?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로 의료 현장 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 피해와 남은 의료진들의 번아웃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실제 사법처리 될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안성 스타필드의 번지점프 체험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조사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료현장 내 혼란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집단사직에 참여한 전공의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자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전국의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현장점검을 하겠다는 건, 실제 이탈한 전공의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법무부 역시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검사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한 대비책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29일까지 근무 현장에 미복귀할 시 사법처리를 실제 단행하겠단 정부의 의지가 강한데요. 실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외 취업 등에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법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정부가 동시에 '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사고특례법'은 뭐고, 또 정부가 이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뭔가요?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전공의들을 대신해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한편 지난 23일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53분만에 응급실에 도착해 끝내 숨을 거둔 사건에 대해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섰는데요. 어떤 점을 들여다보게 될까요?

어제 경기 안성 스타필드에서 체험기구를 이용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이 점이 의문입니다. 사고 당시 체험기구의 상부와 하부 모두 안전 요원도 있었다면서요?

만약 실제 사고매장에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해당 매장에 대해선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종종 있어왔죠, 그런데 나름의 대처법이 발표돼 관심이 높습니다. 정답은 CCTV라고요?

뿐만 아니라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였던 자영업자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도 완화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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