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재옥 "21대 국회 정쟁에 빠진 동안 국제사회 피크 코리아 경고음" / YTN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잠시 뒤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민생과 정치개혁을 화두로 21대 국회를 돌아보고, 22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

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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