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검토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검토

정부가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다음달 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출산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되 '분할 과세'하는 방안이 중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소득'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분할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세 부담을 '증여'에 준하는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고, 기업도 현행 세법 체계에서 근로소득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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