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국 씨가 뒷문으로 우회해 배지 달 수 있는 제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구자룡 비대위원 마지막 말이 좀 인상적이네요. 조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천 신청 작성하면 거의 자술서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이재명 대표 때문에 도덕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진 민주당에서조차 출마 못 하는 조 전 장관.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만든 선거 제도다.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결심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법원의 2심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가능해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1심에서 2년을 받고 2심에서도 2년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 자체가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출마를 결심하게 된 창당을 하게 된 저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 선거법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 위성정당이나 이런 비례정당도 사실은 이 표를 얻어 갈 수 있는. 잘하면 의석을 얻어 갈 수 있는 지난번 때 열린민주당의 사례가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사실상 그때 따지면 조국 정당이었거든요. 그때 최강욱, 그다음에 이런 김의겸 등등 이런 분들이 세 명이 당시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국 전 장관도 이런 방식이라면 내가 하더라도 그때 열린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된 것들이 깔아주니까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도와주고 이재명 대표가 도와주고 결국은 이런 창당이라는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검찰해체당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봉투 때문에 구속된 분이 검찰해체당을 옥중에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곧 이제 확정이 되면 교도소 갈 분이 또 정당을 창당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계 토픽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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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