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이용자 절반이...어려운 경제 상황 고스란히 [Y녹취록]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무려 18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채무조정이라는 게 나 빚 갚는 거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홍기빈> 그렇죠. 채무를 갖다가 빚이 있으니까 이거를 앞으로 몇 년이나 몇 달의 시간 동안 나눠서 갚겠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과정이 되겠죠.

◇앵커> 그게 18만 5000명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나 되나 봤더니 2004년에 신용카드 대란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까?

◆홍기빈>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적인 원인은 금리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 재작년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특히 카드빚이 금리가 높잖아요. 이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터져서 신용대출도 문제가 터지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거리가 있는, 시간적으로 먼 원인으로는 팬데믹 때 경제적인 충격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앵커> 그렇군요. 슬픈 예감이 틀린 적이 없는 게 채무조정 이용자의 특성을 봤더니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만큼 고용불안이 크다는 뜻인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기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인들의 채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채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용불안정의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에 대한 충격 완화 장치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농민들이 부채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해마다 날씨가 다르고 작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농민들이 그대로 떠안다가 그렇게 되는데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충분히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마련이 되는데 비정규직이라든가 특별고용직같이 아무런 장치가 없거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 그 리스크를 해결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옛날 농민들하고 사실 처지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불안한 사람들이 채무에 있어서 취약함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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