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야 "부끄러운 줄 알라"

  • 4개월 전
여,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야 "부끄러운 줄 알라"
[뉴스리뷰]

[앵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소조항'을 뺀 법안으로 다시 협상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은 즉각 공포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

야권 7 대 여권 4로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공정성을 해치며, 특조위가 불기소된 사건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건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입니다.

특검법에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총선에 정쟁화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며, 독소조항을 없앤 안으로 다시 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159명 국민 생명보다 총선 공천권이 더 소중하냐"고 반발했습니다.

특조위 구성, 특검 삭제 등 여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양보한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총선용 정쟁이라니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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