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유가족 "김광호 기소해야" / YTN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을 기소해야 할지를 두고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수사팀과 김 청장, 최 전 서장 측이 각각 30분씩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예정이며, 강제력은 없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한 만큼 검찰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청장이 핵심 책임자 중에서도 핵심이고,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김 청장의 책임이 가장 무겁단 게 밝혀졌는데도 기소 여부 판단을 왜 외부 인사에게 묻느냐며, 검찰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한 결과, 4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과 소방 최고 책임자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수사를 이어왔지만, 법리적 의견이 엇갈려 1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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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예정이며, 강제력은 없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한 만큼 검찰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청장이 핵심 책임자 중에서도 핵심이고,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김 청장의 책임이 가장 무겁단 게 밝혀졌는데도 기소 여부 판단을 왜 외부 인사에게 묻느냐며, 검찰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한 결과, 4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과 소방 최고 책임자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수사를 이어왔지만, 법리적 의견이 엇갈려 1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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