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소형주택 세부담 완화 / YTN

오는 2027년까지 95만 가구 정비사업 착수 기대
이번 정부 임기 내 첫 착공·2030년 첫 입주 목표
그린벨트 해제로 공공주택 공급 획기적으로 확대
"건설업계 반색…대규모 재정비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주택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래된 단지의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 부문 민생토론회를 열어 관련 규제를 확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문턱은 낮아집니다.

지금까진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 부지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이 조건을 6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는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까지 단축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서 95만 가구가 정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 지구를 지정해 임기 내 첫 착공,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소형 주택을 살 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살 때도 같은 혜택을 적용해 줍니다.

또 공급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올해 중에 공공주택은 연내 14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신규 택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2만 가구 정도를 새롭게 찾아내겠습니다.]

정부는 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원을 공급하고,

건설 투자에 19조 원이 넘는 예산을 올해 1분기 집중적으로 투입할 ...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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