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반도체 기술 유출 최다...이차전지·디스플레이에서도 적발 / YTN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기술 유출 문제를 다룬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작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3건으로나타났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역대 최다이기도 합니다. 다음 면 함께 보시죠. 문제는 반도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산업별 기술유출 적발현황을 보면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나자동차, 이차전지, 조선 등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적발 건수가늘고 있지만, 문제는 이미 핵심 정보가 경쟁사에 다 넘어간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는 끊임 없이 발생하는 기술 유출 원인에 대해서 기술 유출로 얻는 이득이 적발 시 손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법원 양형위도 작년 8월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르면 다음 주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퇴직과 이직하는 전문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때이를 막을 수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관세청의 자료를 보면2021년 수입된 전자담배 용액은모두 378톤인데요. 이 중 천연니코틴이 74%,그리고 합성 니코틴이 26%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천연 니코틴은 개별소비세와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부과되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도 추가됩니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에는 이러한 세금과 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요. 합성 니코틴은 아직 독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는 거죠. 합성 니코틴의 60% 가량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리고있다고 지적하면서 합성 니코틴에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면5년 동안 1천억 원 이상을 걷을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국민 건강 차원에서도 합성 니...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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