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확대·사회서비스 강화…연금개혁도 의제로

생계급여 확대·사회서비스 강화…연금개혁도 의제로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늘리고 양질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연금개혁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 방문 복지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부가 현황을 파악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59.4%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였고, 54.7%는 개인사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곳은 48.9%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영세한 사업체들에 대해 경쟁을 도입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고 품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취약청년과 고립 위험군 등 새 복지수요를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공급기반 확대와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지난 정부에서 빠졌던 '연금개혁'이 명시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스타트업 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간병·돌봄로봇과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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