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서'로 병역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 5년 선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로 병역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 5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오늘(6일)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게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도록 도와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구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씨는 2020년부터 약 3년간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 명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로 병역을 감면받게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구선수 조재성과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이 구씨 도움을 받았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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