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의원들은 ‘탄핵’ 외치는데…지도부는 거리 두기?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이상민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다시 끔 추진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직접 들어보시죠. 민형배 그리고 김용민 의원. 지금 민주당에 검사 범죄 대응 TF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인데. 김용민, 민형배 이 두 명의 의원들의 공통점도 하나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강경파, 처럼회 소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 무언가 한 장관 탄핵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상민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
탄핵이라는 것은 고위 공직자를 파면 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필요 최소한도의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끔. 그리고 그 사유가 충분해야 해요. 이미 법류적으로나 판례적으로나 직무 상의 행위가 중대하게 헌법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되는 것이거든요. 위반의 중대성, 헌법 법률 위반성. 그리고 직무 행위와 관련되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제시한 사유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런 어떤 한 이유만으로 공위 공직자 법무부 장관을 탄핵시키면 물론 이제 소추의결을 할 때 의석 수를 볼 때는 되겠죠. (되겠죠. 168석이니까요.) 문제는 소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럼 상당 기간 동안 공적 기구로서의 기능이 멈춰 서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지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도 헌법 재판관 9명 전원 기각 결정 의견 했잖아요. 기각됐는데 그때 주도했던 당내의 반대가 만만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한 그 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해서 밀어붙여서 했는데. 결국 기각 결정 났어요. 그러면 국회의 권위는 완전히 실추됐고 주도한 사람들은 유야무야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잠잠하다가 또다시 들춰내고. 이렇게 정약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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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