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치 성향 글' 박병곤 판사에 "주의"

대법원, '정치 성향 글' 박병곤 판사에 "주의"

법관 임용 후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에 비춰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판사에게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올해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일각에선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줬다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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