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의대정원·문재인케어 쟁점…여, 논란속 쇄신책 마련 부심
- 9개월 전
국감서 의대정원·문재인케어 쟁점…여, 논란속 쇄신책 마련 부심
[앵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의대 정원 확대와 '문재인 케어'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정감사 9일째인 오늘 교육위와 복지위 등 4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위는 충남대와 충남대병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등을 감사하는데,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여당 주장에, 야당은 증원에 찬성하면서도 공공 의대 설치와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야당은 공공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특정 지역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 의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조율 중인데, 여당은 지역 의사제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들여다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연일 쇄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진척이 더디고 당내 우려도 많은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총선 대비 쇄신안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다음주 월요일 띄우기 위해 연일 비공개 회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말 안에 위원장을 결정할 계획인데, 전·현직 의원뿐 아니라 경제계나 학계 등 각계각층을 살펴보며 후보군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해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당은 혁신안을 만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당은 혁신위가 구성된 이후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공천 실무를 담당할 전략기획부총장의 공백도 길어지고 있는데, '인물난'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수도권·충청권의 초선 의원을 넘어 재선 의원까지 고려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SBS 라디오에 인터뷰에서 "'김기현 지도부 2기'를 출범시켰지만 평가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김기현 체제의 골간 정도는 유지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싹 다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퇴원했지만, 한 달 넘게 당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복귀할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파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당내에서 당장의 징계에는 조심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되는데,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 복귀한 이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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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의대 정원 확대와 '문재인 케어'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정감사 9일째인 오늘 교육위와 복지위 등 4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위는 충남대와 충남대병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등을 감사하는데,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여당 주장에, 야당은 증원에 찬성하면서도 공공 의대 설치와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야당은 공공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특정 지역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 의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조율 중인데, 여당은 지역 의사제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들여다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연일 쇄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진척이 더디고 당내 우려도 많은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총선 대비 쇄신안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다음주 월요일 띄우기 위해 연일 비공개 회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말 안에 위원장을 결정할 계획인데, 전·현직 의원뿐 아니라 경제계나 학계 등 각계각층을 살펴보며 후보군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해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당은 혁신안을 만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당은 혁신위가 구성된 이후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공천 실무를 담당할 전략기획부총장의 공백도 길어지고 있는데, '인물난'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수도권·충청권의 초선 의원을 넘어 재선 의원까지 고려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SBS 라디오에 인터뷰에서 "'김기현 지도부 2기'를 출범시켰지만 평가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김기현 체제의 골간 정도는 유지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싹 다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퇴원했지만, 한 달 넘게 당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복귀할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파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당내에서 당장의 징계에는 조심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되는데,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 복귀한 이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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