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헌재소장 공백 우려…"9인 완성체가 논의해야"

국감서 헌재소장 공백 우려…"9인 완성체가 논의해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유남석 소장 퇴임 이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오늘(1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소장 임명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소장 공백 시에도 법률적으로 헌법재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처장은 중요한 사건을 결정할 때는 헌법재판관 9명이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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