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뚫어라…靑, 부동산 대체 투자처 부심

'돈맥경화' 뚫어라…靑, 부동산 대체 투자처 부심

[앵커]

청와대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선언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에 시중에 돈이 넘치는 상황에서 부동산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본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기준 시중에 풀린 통화량은 3,053조원.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막대한 유동성이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부동산으로 흘러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중에 풀린 돈이 흘러갈 부동산 만한 다른 투자처만 생긴다면 경기 반등과 함께 부동산 안정까지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선언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참여형 SOC 펀드, 공모 펀드 등을 거론했습니다.

정부의 선제적 투자로 판을 이끄는 동시에 규제 장벽을 낮춰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다면 유동성 흡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벌 경우 세금을 내도록 한 세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도 자칫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더 쏠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뉴딜,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성과를 맺게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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