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건설자금 대출 확대…수요 없는 공급 우려

연립·다세대 건설자금 대출 확대…수요 없는 공급 우려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다세대 주택과 연립 주택을 지으려는 민간사업자에게 대출을 확대합니다.

주택 공급이 더딘 가운데 비아파트라도 짓게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빌라 인기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2~3년 뒤에는 공급절벽이 올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가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로 물량 회복을 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1년간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민간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금리는 최저 연 3.5%를 적용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2,000만원~1억 4,000만원까지, 2~3% 수준의 저리에 빌려줍니다.

이미 토지를 확보한 사업자는 신속히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아파트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볼지는 의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비중은 74.1%로 지난해 58.7%에서 급반등한 반면, 다세대 주택 매매는 12.1%로 지난해 21%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만 보면 다세대주택 매매 비중은 2018년 27.5%에서 매년 상승해 지난해 54.8%까지 확대됐지만 올 들어서는 32.8%로 떨어졌습니다.

주택 시장 침체에, 대규모 빌라 전세 사기 영향으로 비아파트 수요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대출 지원만으로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과연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수 있는지, 공급 확대로 인한 시장 안정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판단됩니다."

비파아트 공급이 자칫 '수요없는 공급'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역세권과 충분한 인프라 등 수요자의 관심을 끌만한 입지 선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비아파트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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