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인선 지연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인선 지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6일)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1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1일까지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대법관의 공석이 연달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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