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는 방안 포함…소득대체율 상향안 반영

국민연금 더 받는 방안 포함…소득대체율 상향안 반영

[앵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70년간 재정 기금을 유지하는 데 방점이 찍혔는데요.

정부가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에 '더 받는 안'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논의해 보자는 취지인데요.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연금개혁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담깁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까지 올리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보다 더 높은 45%나 50%까지 올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재정 효과를 담아 국민에게 알려보자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70년간 연금 기금을 고갈없이 운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 내고 늦게 받는데 방점이 찍혔는데, 더 받는 방안까지 포함시켜 앞으로 논의를 확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난 11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해도, 연금 예상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5년 더 늦출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 만큼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에는 부담이 되고, 기금 고갈 시점 역시 빨라집니다.

"소득대체율을 45%나 50% 올린다고 그러면 그건 재정 안정 달성에서 훨씬 더 멀어져가고 후세대한테 엄청난 고통을 전가하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달말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고합니다.

재정계산위의 18개 시나리오 외에 소득대체율 상향안까지 포함되면서 당초 목표한 연금 개혁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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