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국감서 기업인 증인 증가세..."의원들 힘 과시용" / YTN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먼저 볼 기사는 중앙일보 1면에 실려 있는데요.
오늘부터 개막하는 국정감사에 채택된 기업인 증인이 100명에 육박했다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국감장에 불려 나온 기업인 수를 보면 2020년에 63명, 2021년 92명, 2022년 144명으로 증가 추세였는데,올해 현재까지 증인 명단이 확정된10개 상임위를 따져봤을 때 95명으로 나타났고,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남은 7개 상임위까지 고려한다면작년보다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면도 함께 보시죠.
제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들으면 다들 알 법한 기업의총수나 임원급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기사에서는 증인 채택이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의원들의 힘 과시용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혼내듯 기업인을 몰아세우면 기업인이 '송구스럽다'라는 답변만 하는 모습. 아마 국감을 본 분들이라면 익숙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모습이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겁니다. 올해도 같은 지적이 반복될지,혹은 '증거 수집과 대책 마련'이라는 증인 채택의 본 취지를 잘 살리는 자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오늘입니다.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인데요. 이를 맞아 동아일보가 정신질환자 가족들을 만나보고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과치료 책임은 대체로 '보호의무자'인 가족에게 있는데요.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경험을 보면 위급한 상황이 생겨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나 소방이 보호의무자, 가족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병원에 이송하려고 해도 입원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현병을 가진 친언니를 병원에 데려갔지만부모가 아니란 이유로입원을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핵가족과 1인 가구가 많은 지금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공백은 자칫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여전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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