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고등'…2050년 미적립 부채 6천조

국민연금 '경고등'…2050년 미적립 부채 6천조

[앵커]

국민연금에서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 연금에서 적립금을 뺀 금액을 미적립 부채라고 하는데요.

올해만 1,800조가 넘는데, 2050년에는 6천조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1,825조원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2050년 이 부채는 6,105조원으로 4배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미적립 부채는 연금 충당 부채에서 적립 기금을 뺀 것으로,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세대가 보험료나 세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사실상 빚입니다.

이를 감안해 보험료를 올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GDP를 고려했을 때 적정 인상폭은 1년에 0.6% 정도입니다.

앞서 재정계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 보험료율 15% 인상을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6% 포인트를 더 올려야 하는데, 2025년부터 시작해도 12년 뒤에나 완료됩니다.

당장 개혁을 서둘러도 미적립 부채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개편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 활동에 굉장히 제약을 미칠 거다. 무엇보다 국민 부담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다. 정부의 재정뿐 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경제활동도 굉장히 위축될 거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역시 앞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20조원에 불과했던 재정투입은 2050년 수급자가 1,330만명으로 늘면서 125조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액 이하 대상자들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간다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한다면 노인 빈곤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담긴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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