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나라살림 적자, 세수 펑크에 올해도 'GDP 3%' 넘는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나라살림 적자, 세수 펑크에 올해도 'GDP 3%' 넘는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나라 살림 적자가 80조 원대로 GDP의 3%를 또 넘어설 전망입니다. 3%를 넘기지 않기 위해 정부가 총지출 규모를 줄였는데, 세수가 부족한 영향이 컸던 걸까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상이라는 건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선을 넘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도 재정준칙의 도입을 조언했는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7월 수출이 OECD 37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액은 수출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교역량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제조업 불황과 유가 하락 영향이 크다"며 내년에는 수출·수입액과 성장률 모두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신권을 찾기위해 은행을 찾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5만 원이 화폐 발행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 용돈과 축의금 등을 준비할 때 5만 원권이 대세로 자리잡은 것 같아요?

5만 원권의 발행 잔액 비중이 90% 육박하지만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비중은 절반에 그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상반기보다 환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나요?

최근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해 모두 182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자녀에게 27억 집 팔면서 잔금날 10억 임대계약을 맺는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또 어떤 불법 거래가 있었나요?

국토부는 올해 2월 이후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서라도 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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