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 최종안 "보조금 주되 中확장 5%로 제한"

美반도체법 최종안 "보조금 주되 中확장 5%로 제한"

[앵커]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법적 견제 장치를 내놨습니다.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텐데, 절반의 아쉬움과 절반의 안도감을 안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안전장치'의 핵심은 한 마디로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설령 확장한다 해도 최대 5%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묶었습니다.

이를 넘어설 경우엔 그동안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보조금 액수는 390억 달러, 우리돈 52조 원에 달하고, 100조 원이 넘는 대출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을 앞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법'에 반대하며 로비활동을 벌인 것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이 법안의 초안을 통해 이른바 5%안이 공개되자, 이를 두 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10만 달러, 우리돈 1억3천만 원이 넘는 거래는 '중대한 거래'로 정의하고 사실상 금지했던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서는 한도 규제와 관련한 조항이 빠졌습니다.

우리 정부에선 5% 규정을 늘리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10만 달러라는 거래 상한선이 사라진 것은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들이 일단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게 됐고, 최소한의 확장은 가능하게 될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동맹국인 한국을 배려하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미중 관계를 적정선에서 유지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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