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21만 명 확대…'빈곤 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21만 명 확대…'빈곤 사각지대' 해소

[앵커]

기초수급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은데요.

정부가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앞으로 3년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높이고, 주거급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보장 수준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을 높이는 게 골자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을 현 30%에서 순차적으로 35%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올해 159만명에서 2026년 180만명으로 21만명이 늘어납니다. 32%로 넓어지는 내년에만 4인 가족 수급액은 월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주거급여 역시 현행 중위소득 47%에서 50%로, 기준을 넓히면서 수급자도 233만명에서 252만명으로 증가합니다.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집안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부양 의무자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연 소득 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거의 모든 중증 장애인이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와 주거용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자동차 배기량 등 기준을 보다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밖에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기초생활보장계획 #생계급여 #주거급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