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엔진 선탑재로 경쟁 저해"…美 구글 반독점소송 12일 시작

"검색엔진 선탑재로 경쟁 저해"…美 구글 반독점소송 12일 시작

[앵커]

2020년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3년 만인 내일(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소송은 미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20여년 만의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기자]

2020년 10월 미 법무부가 제기한 이 소송의 쟁점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 진출을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기기 등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피해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과 덕덕고 등 다른 검색엔진입니다.

반면 구글은 경쟁을 저해한 게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담당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빙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는 '구글'"이라며 "이는 대부분 사람이 실제 구글 검색엔진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소송이 20여년 전 윈도 운영체계의 지배력을 이용해 웹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소송 이후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하는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승소할 경우 구글이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할 수도 있고, 심지어 기업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도 20여년 전 반독점소송에서 진 뒤 회사가 분할될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은 또 구글의 운명을 결정할 뿐 아니라 향후 수십년간 기술 산업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으로서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빅테크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차세대 기술까지 장악하면서 인공지능 같은 미래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억누를 수 있다는 긴박함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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