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복지부 예산 역대 최대…'약자복지' 12.2% 증가

[뉴스초점] 복지부 예산 역대 최대…'약자복지' 12.2% 증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재정안정화 기조 속에 부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경우 역대 최대인 122조원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는 의사증원 문제와 국민연금 등 현안이 많은데요.

이 자리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나오셨는데,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내년도 예산안에도 현 정부 긴축재정 기조가 반영됐습니다.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 증가율이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지만 복지부 예산은 10조 이상 대폭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부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자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약자복지 정책 중 지원이 강화됐거나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그러면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생계급여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 건가요.

어르신 일자리도 역대 최대로 확대하신다고요. 내년에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현재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청년 복지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아요. 2024년 어떤 청년정책들이 시행되는 건가요.

또 요즘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난임 등 어려움을 겪거나, 양육비용 부담으로 임신·출산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원도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 걸까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책적인 부분 뿐 만아니라 예산 등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텐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챙기시게 됩니까?

의대정원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는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여러 번 밝히셨는데, 진척은 크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신설 병원들이 많은데, 의사 수급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푸실 계획이신지요?

내년부터는 수도권과 지방에 전공의 배치가 6대 4에서 5대 5로 바뀝니다. 전공의가 한해 3,500명 가까이 배출이 되는데,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의사 300명 정도가 지방으로 배정되면서 의료격차 해소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수도권 역차별 우려도 있습니다.

의사 증원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필수진료과목 전공의 지원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원자가 한자리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미 폐과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제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더내고, 늦게 받는' 안이 나오게 됐는데요. 조 장관님은 사실 연금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보고서에서는 소득대체율 내용은 빠졌습니다. 사실상 기존대로 40%를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는데, 노후소득보장 중요한 건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잖아요. 어떻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다음달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보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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