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권총' 보급…경찰 대응 분위기 바뀔까

'저위험 권총' 보급…경찰 대응 분위기 바뀔까

[앵커]

정부가 치안 강화 대책으로 현장 경찰관들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살상 위험을 최소화한 만큼 현장 활용성이 기대되는 데요.

일각에선 경찰 면책권 강화 등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립니다.

이 남성을 진압하는 데만 2시간 반 넘게 걸렸고, 경찰의 현장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저위험 권총은 현재 경찰의 주력 총기인 38구경 권총보다 위력이 10분의 1 수준이어서 총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사격을 해본 경찰관들이 있는데요. 기존의 38(구경) 권총보다 매우 가볍고 소음과 반동도 적어서 더욱 안정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다만 '저위험 권총'의 활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 2005년 테이저건이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과잉 진압'이라며 소송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 과연 국가와 정부에서 면책 조항을 적용해주겠느냐, 여전히 나홀로 소송만 방관하겠느냐, 결국은 총기가 하나의 휴대품만 되고…사후적인 인프라가 병행되어야…"

살상 능력을 크게 낮췄음에도 저위험 권총을 상체에 맞으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체에 맞았을 때 어느 정도의 깊이만큼 탄이 박히냐, 상체에 적용을 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하반신에 사격을 조준해야겠다, 그런 안전성에 대한…"

저위험 권총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 면책권부터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저위험총 #테이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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