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100만개…생계급여 183만원으로 증액

노인 일자리 100만개…생계급여 183만원으로 증액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고강도 긴축 재정을 표방했지만,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있습니다.

노인과 청년, 취약계층과 저출산 지원 사업 등인데요.

정부가 예산을 늘려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이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공언했지만 써야 할 곳엔 더 쓰겠다고 했습니다.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나 저출산 지원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진입을 맞아 노인 일자리는 100만 개로 늘리고, 일자리 수당도 최대 4만원 인상합니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13.2%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1만3,000원 늘어난 183만4,000원을 받게 됩니다.

활용이 저조한 알뜰교통카드는 폐지하고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교통비를 환급받는 'K-패스'를 도입하는데,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연간 32만4,000원, 57만6,000원씩 교통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 출산 가구가 2년 내 주거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시중보다 싼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유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기한을 6개월로, 급여 상한은 최대 450만원으로 늘립니다.

사병 월급은 병장 기준 30만원 오른 16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에 저위험 1인 1총기 보급 예산을 늘립니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댐 신규 건설과 저수지 준설에 1조원을 투입하고, 홍수 6시간 전 예보가 가능하도록 조기 경보망을 구축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금융 지원, 수산물 소비쿠폰 등 관련 예산은 약 7,38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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