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인허가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8일) 확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약 1년간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형과 친구 등이 사업 부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입니다.
앞서 정 의원은 작년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됐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정찬민 #뇌물 #의원직_상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8일) 확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약 1년간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형과 친구 등이 사업 부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입니다.
앞서 정 의원은 작년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됐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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