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83조 적자지만…"세무조사 감축"

상반기 나라살림 83조 적자지만…"세무조사 감축"

[앵커]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83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 지원 사업 종료로 지출은 줄었지만,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덜 걷힌 탓인데요.

하지만 국세청은 경기 사정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대신, 악의적 탈세 행위엔 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3조원… 정부 적자 전망치 58조2,000억원을 25조원이나 웃도는 겁니다.

원인은 역대급 '세수 펑크'입니다.

상반기 정부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줄면서 1년 전보다 38조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지원 사업이 끝나 총지출도 35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원 가량 줄었지만 걷은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던 겁니다.

1년간 걷어야 할 목표 국세액 대비 실제 세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상반기 44.6%로, 절반에 미달합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약 1만6,000건이었던 세무조사는 2021년 1만4,000여 건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으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국세청은 대신, 악의적 탈세 행위엔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 추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근로·자녀 장려금과 배달기사 및 특수고용직들에 대한 소득세 환급액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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