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잇단 흉기 난동에 커지는 불안감…근본 대책은?

[뉴스초점] 잇단 흉기 난동에 커지는 불안감…근본 대책은?


지난달 신림역에 이어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또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곳곳에선 살해 예고글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서현역 인근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무고한 시민 1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신림역에 이어 서현역 인근까지, 또 유사 범죄가 발생한 건데요. 먼저 이번 사건의 특징,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피의자 최 씨는 사건 발생 전날 범행을 결심하고는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한 뒤 사건 현장인 서현역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 구입에 서현역 방문까지,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흉기 난동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되는 건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SNS 타고 흉기 난동 유언비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건 있는 것처럼 꾸며 인터넷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찰은 어제, '살인 예고글'이 최소 27건 포착됐고 그중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방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 확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살인에 이르는 범죄나 심각한 폭행이 동반되는 강력 범죄의 경우라면 강한 동기가 배경이 된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묻지마 범죄'는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어느 정도인가요?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검경 또한 사실상 테러 행위라는 같은 입장을 냈는데요. 이런 무차별 범행을 테러로 처벌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 담화를 내고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총기와 테이저건 등을 적극 사용하기로 했죠. 효과는 어떨까요?

피의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한편, 대전 대덕구 고등학교에서도 교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대 피의자는 사제 지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떤 사건이라고 보세요?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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