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부실공사, 이권 카르텔이 원인"…엄정제재 주문

윤대통령 "부실공사, 이권 카르텔이 원인"…엄정제재 주문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확립도 강한 어조로 거듭 당부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무량판 아파트는 설계 오류부터 부실 시공, 부실 감리까지 모두 정부 출범 전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습니다.

최근 국토부에 전수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시절 보편화했다는 평가와 맞물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부 책임론과 함께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확립도 당부했습니다.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에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고시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신림동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보복 범죄에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위기 가구 발굴을 통한 철저한 폭염 대비와 함께 수해 복구와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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