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윤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대책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TV 생중계된 공개 발언을 통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국무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부실 시공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이권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전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신림동 칼부림 사건 관련 언급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인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한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도입하고 관련 법안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흉악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지시하고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폭염 대책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을 확대한 점을 언급하며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 힘써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수해 피해 복구와 지원, 재발 방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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