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송 참사' 집중 조사...중대시민재해 적용될까 / YTN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천교 임시 하천제방에 대해 경찰이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재를 넘어 '관재'란 비판이 커지고 있는 이번 사고에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경찰이 이제 참사 원인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분위기군요?

[기자]
이번 궁평2지하차도 침수는 인근 미호천교에 지어졌던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순식간에 흘러넘쳐 발생했습니다.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임시 제방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폭과 넓이가 설계 기준에 맞았는지, 수압에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쌓았는지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하천제방을 환경부가 정한 홍수 수용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하천 범람 수위보다 낮게 지어졌다는 의혹을 확인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안에 있는 진흙 등을 정리하는 대로 지하차도 내부 합동감식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임시제방 공사를 담당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임시제방은 최대한 문제 없이 건설했다는 입장입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 실종자 1명이 오늘 오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경북 북부 지역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고, 나머지 실종자는 4명입니다.

또, 오늘 아침 예천군 호명면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는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도 매우 비슷한데, 그때는 누가 처벌을 받았습니까?

[기자]
앞서 지난 2020년 7월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졌습니다.

부구청장과 재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부구청장에게 1년 2개월 금고형을 선고하는 등 전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재난 대비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사전에 차량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14명이 숨진 이번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교통 통제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지하차도 배수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만, 사전에 행안부 등에 통제 지시...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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