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안 갑툭튀?...'KDI 455쪽' vs '민간 54쪽' [앵커리포트] / YTN

  • 작년
이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2조 원 가까운 사업인 데다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서 휘발성이 높습니다.

논란의 큰 줄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 계획에 포함된 건 지난 2017년이고 4년 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올해 5월 국토부가 사업 추진 과정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때 종점이 바뀌었고 그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확인됐습니다.

2년 사이에 누가, 왜 노선을 변경했는지가 핵심이겠죠.

그 2년의 정 가운데인 2022년 5월 민간 용역업체가 등장합니다.

업체가 만든 보고서에 지금 논란이 되는 노선 변경안이 검토안으로 포함됐습니다.

환경 문제나 접근성이 주로 고려됐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나온 시점도 중요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업체가 용역을 따낸 게 작년 3월입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아직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남았을 때입니다.

업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나왔습니다.

인수위 영향력이 있냐 없냐, 이건 정치권 공방의 영역으로 남겨두고요.

적어도 노선 변경안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설명됩니다.

그럼에도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애초 국토부 설명은 양평군 요청을 반영했다는 거였는데 지금이랑 조금 다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두고 왜 빙빙 돌아왔는지 말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했습니다.

당시 400쪽이 훨씬 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민간 업체건 PPT로 50쪽 넘는 거였습니다.

사업에 착수한다는 보고였지만, 이후 노선을 변경하는 기류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양으로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KDI 조사를 뒤집을 정도로 민간 업체 보고가 타당했는지, 무게감이 있는지는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 정치권 정쟁으로 소모되면서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 백지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많았는데 어디로 다시 추진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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