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실체는?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7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번 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논란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이런 것입니다. 좌측부터 한번 보시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 특혜 주려고 노선 변경한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핵심 쟁점인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은 국토부가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지자체 양평군이 지난해 7월에 그 대안 노선을 건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밑에 한번 봐주시죠.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는 노선 변경이 불가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다. 2010년 이후에 8건 중에 4건이 예타 이후에 바뀐 사례가 있다.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산만 늘어나고 교통량은 감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대안 노선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사업비 한 140억 정도가 증가는 하는데, 대신 하루 예측 교통량이 6500대 정도 증가한다. 효과가 그만큼 더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고속도로의 그럼 그 종점이 되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핵심 쟁점인데.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는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요, 고속도로 차량들이 드나들 수 있는 IC가 아니라 그것은 JC.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JC이기 때문에 오히려 땅값이 떨어져요,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핵심 쟁점들을 그래픽에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정미경 의원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당인지, 정당인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미 국민들도 알고 원희룡 장관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7시간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목표로 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아예 정치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한 개인. 그런데 그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정권이 흔들흔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소모전을 가져왔냐면 나라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그 히틀러 정권에서 사용했던 거짓말을 계속 해대면 나중에는 ‘혹시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하고 모든 국민들이 흔들려버리는 것입니다. 세월호 7시간, 저 잊지 않았다니까요. 이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 내내요, 윤석열 정부 내내 아마 떠들어댈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무슨 의혹이 있다, 무엇이 있다.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아예 일거에 민주당의 그 전략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아예 그냥 사전에 막아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딱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요. IC입니다, IC. IC 주변에 땅이 아니면요,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땅이 되어버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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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