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류 아닌 다른 방식 제안, 신의성실 원칙에 안 맞아" / YTN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다른 대안이 없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 부분은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다며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장은 그런 기조로 지난 정부부터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단계라며 다시 7∼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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