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5] "양형부당 상고 안 되나"…'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 外

[이슈5] "양형부당 상고 안 되나"…'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 外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는데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법리상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피해자는 검찰도 양형부당으로도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휘훈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야영장 45곳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미등록, 미신고 야영장 등 13곳을 적발했는데요.

일부는 그린벨트를 무단 훼손하고 유기시설을 무단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관할지역에 등록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반드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진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죠.

이렇게 야간, 휴일에 입원 진료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병원들이 늘자, 정부가 강수를 뒀습니다.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환자의 야간 입원진료를 거부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출당합니다.

또 3년 뒤부터는 중증 응급환자도 일정 규모 이상 수용해야 합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 설계사들의 일탈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부당하게 갈아타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고객이 낸 보험료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뒤, 자기 빚 갚는 데 쓰다가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설계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감시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빙하에 부딪혀 침몰한 비운의 여객선 타이태닉호.

그 잔해를 둘러보려는 관광객을 태운 심해 관광 잠수정이 실종됐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잠수정이 물밑으로 내려간 지 1시간 45분 만에 지상과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잠수정은 최대 96시간 동안 버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종 지점이 너무 멀고 깊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호윤 기자입니다.

#부산_돌려차기 #불법야영장 #야간입원 #보험설계사 #타이태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